[그래픽 뉴스] 4차 추경<br /><br />정부가 오늘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추석 전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한 해 네 번의 추경이 이뤄진 건 1961년 이후 59년 만의 일입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4차 추경입니다.<br /><br />줄여서 추경이라고 부르는 추가경정예산은 정부가 1년 치 나라 살림 예산을 만든 뒤 부득이한 이유로 중간에 새로 마련하는 예산을 말합니다.<br /><br />과거에는 가뭄이나 수해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.<br /><br />1990년대 이후에는 중소기업지원이나 사회 간접자본 건설에 쓰기 위해 편성했고 IMF 외환위기 직후에는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재원 확보에도 추경 예산이 편성됐습니다.<br /><br />추경 예산은 국회 동의를 받아 집행하게 되는데요.<br /><br />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심사, 의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추경 예산 편성이 4차까지 간 것은 1950년과 1961년 단 두 번뿐이었습니다.<br /><br />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은 4대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실행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먼저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고 실직위험 계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최대 150만원의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구직자에게도 50만원의 특별 구직지원금이 제공됩니다.<br /><br />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55만 저소득 가구에는 4인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고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자녀 1인당 20만원의 아동돌봄쿠폰도 지급합니다.<br /><br />또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는 통신비 2만원이 지원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올해 3월에 대구 경북 등 코로나 19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11조 7천억 원의 첫 추경을 단행했습니다.<br /><br />4월에는 코로나19가 '세계적 대유행'으로 번지자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집행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자 지난 7월에는 역대 최대인 35조 1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이미 59조원의 유례없는 추경이 편성돼 집행되고 있지만, 지난달부터 다시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에 정부는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.<br /><br />올해 네 차례 추경이 집행되면서 나라살림은 더 어려워졌습니다.<br /><br />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 구멍도 없는 이번 추경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했습니다.<br /><br />국채발행은 국가채무를 증가시키고 늘어난 채무를 갚기 위해 혈세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이번 현금 지원이 증세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여야가 4차 추경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 만큼 이번 추경안의 큰 틀은 흔들리지 않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이번 4차 추경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집중하면서 추석 전 집행을 목표로 추경안 심사에 돌입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